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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외압이나 대기업에는 갈대같은데 내부에서는 히틀러…"

◇…올해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특정지역 출신의 고공단 점유 및 특정임용 출신의 특정보직 독점현상을 지적해 온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도 다시금 TK논란을 재점화.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제기한 동양그룹 세무조사 의혹을 언급하며, “외압이나 대기업로비에 대해서는 갈대인데, 내부에서는 히틀러”라고 꼬집으며, “고위공무원 가운데 TK비중이 높은 것은 모집단인 3, 4급에서 TK비중이 높다는 국세청의 국정감사 당시 답변은 위증”이라고 일갈.

 

최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34명의 고위직 가운데 TK지역 출신 고공단은 14명으로, 전체의 41%에 달하며, 고위공무원 후보군인 3급과 4급의 경우(07~12년) 5년합계가 21%에 불과.

 

반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간부들의 특정지역 편중문제를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지적했는데 유념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뒤 “다만 특정지역에 치우친 부문은 행시 27회 28회가 인사순환에 의해 해소되면 본청 과장급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균형잡힌 만큼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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