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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현 부총리의 국회 원망'-“朴대통령 닮아가려 한다” 일침

◇…31일 국회애서 열린 국회기재위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는 경제법안 통과지연 등 현오석 부총리의 국회 비협조 발언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닮아가려 한다”며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무시에 대한 강한 비판.

 

이날 국감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연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부총리의 국회를 원망한 보도내용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정부에 따라 경향은 다르지만 이런 것이 있다. 국회는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용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회는 나름의 일정과 의사가 있다”고 강변.

 

이어 “(이런 발언으로) 인기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일하기는 어려워진다. 김대중 정부때는 장관이 국회에서 싸우면 혼이 났지만, 이명박 정부때는 칭찬을 했고, 박근혜 정부는 따로 논다. 박대통령 닮아가려 한다”고 일침.

 

아울러 “기재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3년간 용역체결 내용을 요구한 결과 599건의 용역사항을 봤는데, 앞서 조정식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미래경제사회환경에 따른 중장기조세정책방향’ 보고서는 빠져있었다. 기재부에 확인하니 취합과정에서 우연히 누락됐다 하는데, 다른 누락이 없었다며 누락비율이 1/600 일인데 이것이 우연인가”라고 추궁.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자료를 내지 않기 위해 많은 꾀를 쓴 것 같다. 고의적 누락이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일하기 삐걱 거린다”며 “(부가세율 인상, 법인세율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논란을 알고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국회를 대하고 있다”며 전향적 자세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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