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실시된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올해 관세조사 착수건수가 증가한 배경을 두고 쥐어짜기식의 세수확보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올 연말까지 관세청의 관세조사 건수는 230건으로 추산되며 이는 매년 80~90건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

이어 “관세조사 확대에도 9월 현재 추징액은 2천억원 수준으로 9월까지 전체 징수액의 0.4%밖에 안된다”며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추징을 통해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일침.

“국세청과 관세청이 답답한 것이”라고 운을 뗀 최 의원은 “다들 전문가이고 해당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 누구보다 사정을 다 알텐데, 위에서 하라니 목표액을 세우고 쥐어짜고 있다. 그것이 세수확보의 방법이 안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최 의원은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있는 뻔히 실패하는 것이 예정돼 있는 길을 모두가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고있다. 효율적인 방법을 건의도 하고 별도로 강구를 해야 한다”며 징세행정의 효율적 변화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