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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관직원들 어려움이 소방공무원 목숨보다 중요한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과도한 포상금 지급문제와 심각한 통계작성 오류 문제가 부각돼 눈길.

 

작년 한해 관세청은 직원들에게 18억3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세수진도율도 낮고 체납액도 많아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포상금 잔치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

 

특히 이같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관세청이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자료까지 낸 것을 인지한 이 의원은 "작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7명이고 부상은 285명이었는데, 소방방재청에 나간 포상금은 고작 1천419만원이었다"면서 "관세청 직원들의 힘들고 피곤함이 소방방재청 직원들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

 

또한 국감에서는 분할납부와 납기연장에 대한 통계수치가 원천적으로 잘못 작성돼 국회에 보고됐다는 지적도 제기.

 

통계작성 오류는 부산세관, 서울세관 등 주로 본부세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문재인 의원의 분석 결과 드러났으며, 문 의원은 "관세청의 주 통계 오류가 심한데 행정이 제대로 되겠냐"면서 "분석결과 세정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결국은 세수확보에 전념하느라 세정지원은 뒷전이었다"고 질책.

 

이에 대해 백운찬 관세청장은 "통계집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사죄한다"며 원인규명에 나설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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