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국세청이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MOU를 체결한 가운데, 두 기관은 궁극적으로 세무조사 자료를 완벽히 공유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의 정보공유 상황을 묻는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 "국세청과의 정보교류는 두 기관이 서로 세무조사 자료를 완벽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이전가격 문제는 국세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국세청과 정보공유 및 협업이 중요하다"며 정보공유 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백 관세청장은 "현재 외환조사나 탈세조사는 각각이 원하면 관련자료를 주고받는 형태로 가고 있으며, 국세청에 역외탈세 정보를 제공해 615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도 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가격 조사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세청은 국제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가격 분야를 특화시켜 전담팀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말까지 관세청의 세수진도 상황 점검과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올해 관세청 세수목표는 66조5천억원이며 9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48조7천억원.

이와 관련 이용섭 의원은 "지난 9월까지 추징실적이 3천19억원인데 지난해보다 53% 증가했다"면서 "너무 무리하게 부과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백 관세청장은 "건전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조사를 거의 안하도록 하고 있고 새로운 탈세 분야나 음성 탈루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백 관세청장은 또한 "3년 평균 세수진도율로 보면 약 2% 가량 모자라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연말까지 감소 폭이 줄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EO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류성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물류업체는 빼고 실질적으로 중소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예산도 수출제조업체 위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백 관세청장은 고위직 퇴직자의 유관기관 취업문제와 관련, 관세청이 하지 못하는 업무를 유관단체에서 해주는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면서도 "정당하게,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백 관세청장은 자신이 청장 취임이후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인력 증원 및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병수 의원이 "관세업무는 계속 폭주하고 있는데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의적절하게 인력배치도 못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업무 증가에 비례해 인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역대 관세청 직원 책임도 있고 국가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수급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지금이라도 인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 혼자만으론 힘에 부치니 국회에서 도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밖에 백 관세청장은 과세실명제 도입(이용섭)에 대해서는 "조사심사 업무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사이버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 강화(류성걸)에 대해서는 "전산 분야 유능한 직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