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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퇴직자 챙겨주기는 '빼닮은꼴'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고위직 출신들의 유관기관 취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해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28일 관세청 국감에서는 관세청 고위직 출신들의 유관단체 재취업이 도마에 올랐는데, 지난 2008년 이후 87명이 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물류협회 등에 재취업해 유관단체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특히 관세청이 면세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면세점협회에도 2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착관계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

 

국세청 역시 국정감사때마다 고위직 출신들의 주류(酒類)관계사 재취업이 문제시됐던 상황.

 

지난 21~22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5급 이상 퇴직자 6명이 삼화왕관에 취업한 것을 두고 이들의 영향력 행사 의혹과 감시 부실 문제가 제기.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고위직 퇴직자 챙겨주기는 매한가지"라며 "국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이며 공직자윤리법을 좀더 촘촘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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