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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 국감서 '자료제출 입씨름'-'꾸짖는 말투' 급감소

◇…21일 본청을 시작으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5일 지방국세청을 끝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예년과 확연히 달라진 국세청의 국감준비 태도가 주목.

 

지금까지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감사 때면 줄곧 공방이 있어 왔던 게 바로 '자료제출' 문제였는데, 올해 국감에서는 자료제출로 인해 감사위원들이 국세청장을 몰아세우거나 꾸짖는 행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줄어 눈길.

 

의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종합국감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감 현장에서도 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나 개별납세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세히 설명하는 자세.

 

게다가 피감기관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할 수밖에 없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일반화시켜 대답하는 등 한층 진일보한 수감태도로 변화.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국회 자료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종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냐"고 해석.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예년에는 조금 민감하다 싶은 자료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 조차도 내주지 않으려는 태도였다면, 요즘 들어서는 일단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들어주되 그 중에서 도저히 안되는 것만 제외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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