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1일과 22일 본청과 서울·중부청의 국정감사는 ‘국세행정은 곧 징수행정’이라는 세정의 목표와 국세청의 존립목표를 재 각인시킨 감사였다는 후평.

이틀 연속 이어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효율성 대책과 함께, 특히 부과결정액 대비 징수액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이 여전히 주먹구구식 징수대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

이와관련,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에 따른 세액포탈규모 및 추징세액(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발표중이나, 정작 세액 부과 이후 실제 세금으로 얼마를 거뒀는지?를 가늠하는 부과징수 통계는 없는 것으로 판명.

임환수 서울청장은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상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율을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담겨 있다”고, 현재로선 이와 관련한 통계가 없음을 시인.

여·야 의원들은 이에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세원검증을 통해 세액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실제 세수입으로 연결하지 못할 경우, 징세효율성과 조직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을 지적하는 등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격언을 새삼 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