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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 고위직 행시출신들이 독식…조직 위화감 불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1일 국세청 국감과 22일 서울·중부국세청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세세한 지적이 이어져 눈길.

 

먼저 최재성 의원은 사무관 승진후보자인 6급의 정년이 5년 미만일 경우 또는 서기관 승진후보자인 5급의 정년이 4년 미만일 경우 승진후보에서 사실상 배제했다며 인사시스템의 부실을 강하게 지적.

 

최재성 의원은 또 국세청 고위공무원 34명 가운데 41.2%인 14명이 대구 경북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지역편중은 이명박정부에서 급속히 진행됐고 박근혜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

 

정성호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들이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보직을 독식하고 있어 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

 

이낙연 의원은 국세청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1급 4명이 모두 TK 출신임을 지적한 뒤, 전국 6개 지방청장 중 광주청장을 제외한 5군데가 TK출신 인사로 배치된 '독식인사'는 국세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역편중과 관련해 간부 구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본청 과장급에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경인 지역 출신이 7~8명씩 있지만 호남은 12명 근무 중이어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며, 향후 인사에서 지역편중 해소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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