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가운데 법인세 개편 문제와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축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가운데 법인세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윤호중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 의원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대한 통계를 낼 때는 법인세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쳐서 통계를 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회보고시 두 개를 같이 계상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해 세부담 비중을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6%, OECD 평균은 8.3% 수준이다.

윤 의원은 또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면 중소기업의 세율은 높아지고 대기업의 세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 재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세원을 확대하는 것을 선행하는 것"이라면서 "비과세 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과세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봉주헌 재활용연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업계 현황을 진술하고, 한 '생계형폐지 노인'의 사례가 소개됐다.

봉 대표는 참고인 진술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축소는 세금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고물상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세법개정안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50% 축소할 경우 실제 세부담 사례를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진구 소재 한 고물상의 경우 세부담이 2천400만원에서 3천912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 중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형폐지 노인의 사례도 제시했다. 이 노인의 경우 한달 생활비 40여만원 중 폐자원 수입으로 30만원 가량을 버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약 5만원 가량 수입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고물상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울 건가가 문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