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정부 세제개편안의 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민주당)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당일 1회만 개최됐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2008년은 9월1일, 2009년 8월25일, 2010년 8월23일, 2011년 9월7일, 2012년 8월8일, 2013년 8월8일 발표됐으며, 세발심 전체회의는 개편안이 발표된 당일 열렸다.

또한 정 의원은 세발심 위원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구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58%가 교수 등 학계인사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실제 2008~2013년 세발심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수 40.5%, 학회 및 연구원 17.5%였다.

또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매년 단 한차례, 세법개정안 발표일에 열리고 있어 위원회 의견이 발표되더라도 당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저항은 바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세발심 위원에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위원은 전체에서 5% 내외이고, 중소기업 관련자는 가장 적은 비율(2.6%)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세법개정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정책의 수립단계에서 수시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어 다양한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