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밝힌 법인세 개편방향은 중소기업 세율은 올라가고 대기업 세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에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를 주요과제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 3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일화할 경우 중소기업 세율은 현재의 10%에서 올라가고 대기업 세율은 22%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 부담은 크게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일본의 경우 대기업 제조업체와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1인당 급여 비율이 100대 50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100대 30도 되지 않는다며 법인세 세율의 누진성을 선진국보다 더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재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아 성장친화적으로 법인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법인세수 비중만 가지고 다른 OECD 국가의 기업이 부담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식이 아니라 적어도 법인세를 언급할 때에는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은 2.5%로 OECD 평균 5.3%보다 낮다.

윤 의원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2010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5.5%로 OECD 평균(33.7%)의 3/4 수준이고, 같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세 부담률도 8.2%로 OECD 평균(10.4%)의 3/4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준 임을 먼저 지적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증세를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재정위기에 대처하려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거나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하는데, 서민세금인 소비세를 높이고 재벌과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과 재산세는 낮추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