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부양 중심의 주택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국민 주거복지는 없고 오직 부동산 경기 부양에 집중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월세 문제 등의 해법을 주택매매 활성화, 이른바 주택가격 부양을 통해 찾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관련, 인위적 주택경기 부양을 멈추고 서민 주거복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명박정부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전월세 상승을 규제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세공급자들에게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함께 이들에 대한 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동시에 청년 등 특정 주거빈곤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