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공사비 수백억원을 신고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춘천고속도로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과 하도급 내역서 공사비를 대조한 결과 462억8천285만원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에 의거해 법원의 과세명령 불이행을 지적한 이후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의 시행사인 대기업 5곳의 과세정보 제출이 모두 완료됐고, 제출된 과세정보를 기존에 공개된 하도급내역서상의 공사비와 대조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H기업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을 통해 계열사와 친인척 기업에 몰아준 계약 규모가 8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시 계약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긴 하지만, 이같은 막대한 규모의 특수관계법인간 거래 실태 역시 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참여업체들의 소득신고 누락 및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