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안은 '경제상황 고민 無', '세수확대방안 無' '흑자재정의지 無'의 3無 예산안이다."

정성호 의원(민주당)은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4년도 국세수입(218조5천억원)이 추경대비 3.9% 증가할 것이라고 예산안을 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세입예산을 218조5천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1.0%, 추경 대비 3.9% 증가한 수치다.

정 의원은 올해 세수결손을 최종적으로 10조원이라고 봤을 때, 2013년도 국세수입은 기존 추경 210조4천억원에서 200조4천억원으로 감소했고, 이 경우 2014년도 안인 218조5천억원은 2013년도 실제 국세수입 대비 9.0%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입여건의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는 예측을 해 놓고선 예산을 총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정부는 세입확충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만을 고수할 뿐,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이 빠져있으며,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방안 등 적극적인 부자증세 방안도 없다며 정부의 흑자재정 의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