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공약이행 재원을 마려하겠다는 방침을 국감자료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호중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적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조세정의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약이행 재원 135조1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48조원을 유형별로 나누면,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조9천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누락되거나 탈루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근로의욕 및 투자의욕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소비위축 등을 초래해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세입기반 확충 과정에서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