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입금액 1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대폭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 5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거운 세무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비 수입금액 1억원 이하 사업자의 조사건수 비중은 3.7%, 부과세액 비중은 3.3%였다.

수입금액 1억원 이하 사업자의 조사건수 비중은 2008년 3.7%에서 2009년 4.9%, 2010년 5.2%, 2011년 7.3%, 2012년 11.1%로 급증했다.

부과세액 비중 역시 2008년 3.3%, 2009년 4.1%, 2010년 4.7%, 2011년 5.0%, 2012년 10.3%로 높아졌다. 

○수입금액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실적 비교

반면 같은 기간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조사건수 비중은 10.1%였다. 50억원 초과 사업자의 조사건수 비중은 2008년 10.1%에서 2009년 11.6%로 높아졌다가 2010년 7.6%, 2011년 8.7%, 2012년 6.8%로 감소했다. 

부과세액 비중은 2008년 33.3%에서 2009년 28.9%, 2010년 23.2%, 2011년 35.5%, 2012년 30.0%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금액 1억원 이하와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을 비교해도 10억원 이상의 경우는 조사건수 비중이 2008년 45.5%에서 2012년 35.1%로, 부과세액 비중은 2008년 71.3%에서 67.3%로 하락했다.

수입금액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로 더 넓혀도 수입금액이 적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 비중이 높아진 반면, 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자들의 조사 비중은 낮아졌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말 현재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비중은 11.9%, 부과세액 비중은 15.4%로, 지난 5년간 이어진 증가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50억원 초과 사업자의 경우는 조사건수 비중이 5.8%, 부과세액 비중은 19.8%로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연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조사는 강화되고,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조사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조사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게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008년 1만4천838건에서 2012년 1만8천2건으로 3천164건 증가했고, 부과세액은 2008년 4조416억원에서 2012년 7조108억원으로 2조9천692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