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율을 1% 포인트 올리면 5조6천억원의 세수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부가가치세 세수 55조6천676억원을 감안할 때 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5조6천억원, 2% 포인트 인상시 11조1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2008년 43조8천198억원에서 2009년 46조9천9145억원, 2010년 49조1천212억원, 2011년 51조9천69억원 등 매년 3조원 가량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8.7%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곳은 일본·캐나다(이상 5%), 스위스(8%) 정도며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8년 17.7%에서 2010년 18%, 2011년 18.5% 등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