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공약가계부와 첫 세법개정안, 2014년도 예산안은 주요 대선공약 이행을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는 부실한 재원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1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직접적인 증세없이 135조원에 이르는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 모든 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 증세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2조9천억원) 등을 통해 전체 재원대책 134조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는 세입확충 계획은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첫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 먼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대선공약 이행 재원으로 공약가계부가 제시한 48조원 국세 수입 조달에 대한 실천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세법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2014년 예산안과 관련,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는 전혀 없으며, 공약가계부에서 약속한 국세수입 7조6천억원 조달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MB감세의 철회를 통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시키고, 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정비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등을 통해 19% 초반대로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대로 적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선공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언은 주요 대선공약 파기·후퇴에 이어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제2의 국민 기만 거짓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