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90개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4천94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08~2012년까지 90개 공공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4천941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2008년 18건 1천285억원, 2009년 10건 469억원, 2010년 25건 1천534억원, 2011년 22건 1천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이었다.

○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단위:건,억원)

○공공기관 법인별 법인세 총부담세액(단위:개,억원)

90개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4천941억원은 전체 공공기관이 부담한 법인세의 4.6%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1곳으로부터 평균 54억9천만원을 추징한 규모다.

공공기관(누적 1천350개)들은 2008~2012년까지 법인세로 총 10조6천722억원, 연평균 2조1천344억원을 부담했다. 공공기관 법인 1개당 연평균 약 79억533만원을 법인세로 낸 것이다.

공공기관 1곳의 평균 추징세액 54억9천만원은 공공기관 1곳의 법인세 부담세액 79억533만원의 69.4%에 달하는 수준이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이 세법상 부실하게 경영한 것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판단할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규모를 직접 평가해 국민이 경영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