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정기 국회국정감사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일부 국감위원들의 무리한 자료요구 행태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전문.

특히 복지확대와 재정불균형문제 등 재정관련이슈가 많은 기재위의 경우가 더 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부 의원은 공익성격을 띤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 하는가 하면,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연예인 등)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까지 요구 하는바람에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무리한 자료요구 행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하나의 '국감폐습'으로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무조건 질러놓고 보자'는 일부 의원들의 그릇된 국감사고방식이 바닦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한 전직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합법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정감사다"면서 "일단 자료를 요구해야 상대(피감기관)가 자신에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이해되는 풍토도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

그는 이어 "체면차리고 상대방 사정 봐줄만한 여유가 없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여 야를 막론하고 당 지도부에서 의정활동 평가에 국감에서 이슈를 일으키는 의원을 평가해 주는 풍토도 시정 돼야할 현실적인 숙제중 하나"라고 강조.

한편, 정가 일각에서는 '괘씸죄가 있는 피감기관을 괴롭힐려면 자료를 많이 요구하라'는 말이 떠 돌 정도로 의원들의 국감자료 요구권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의원 개인별 자료요구 건수를 제한하거나 중복요구를 피할 수 있는 장치, 요구자료사전검토제 도입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