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안연환)는 10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16차 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제16차 조세포럼의 주제는 '증여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 연구'로 안연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박종수 고려대 조세법센터장의 사회로 곽장미 경영학박사, 주해진 법학박사, 손창용 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조세포럼은 종전과 달리 학계(고려대 조세법센터)와 공동주최로 개최함으로써 조세포럼에 있어 산·학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종수 고려대 조세법센터장은 "앞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우호적 동반자관계 및 연구자관계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세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은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때 꼭 참고해야 한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향후 학계나 조세계에서 이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호평도 나왔다.

'증여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 연구'는 안연환 회장의 고려대 법학박사(조세법 분야) 학위논문이기도 하며, 그는 이 논문에서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일정액의 증여재산공제 도입 ▷일본과 같은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도 도입 ▷조부모, 형제자매로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합산대상기간 10년 기간 제한 ▷개인기업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등을 주장해 반향을 일으켰다.

안연환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상증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의 주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롭고 창의적인 논문을 쓰고 싶었다"면서 "증여를 왜 나쁘게 볼까? 왜 증여를 조세포탈로 연결할까? 등을 고찰하면서 논문을 썼다"고 말했다.

안 회장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를 맡았던 박종수 고려대 조세법센터장은 "박사 논문과 관련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점이었다"면서 "처음에는 과연 이런 주장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는데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가 끝난후 토론자들은 ▷상증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전환 추세 ▷주택자금 증여세 비과세 ▷중산층 개념 ▷혼수용품 비과세 ▷주택취득자금 증여재산공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연환 회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세제 및 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불합리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와 정책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