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새누리당)이 국회 재입성 후 첫 법안으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세정가 일각에서는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활동이나 잘할 것이지 왜 기재위는 넘보지?'라는 등 곱지않은 시선이 등장.
김무성 의원은 9일 동 법안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해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경기불황으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지금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자신의 '대권플랜'으로 보는 측도 있는 반면, 기재위 소관분야를 자신의 1호발의 법안으로 삼은 것에 대해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을 허수아비를 만든 격"이라면서 "국토교통위에는 할일이 없나보지?"라고 비아냥.
또 다른 의원은 "여기자 성추행 의혹과 기자에게 폭언한 사건으로 들썩거렸던 일이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나마 내 놓은 것이 남의 상임위 소속법안이라니 이해가 안된다"면서 "아마 그가 향후에 대권도전을 꿈꾼다면 성추행의혹은 계속 따라다닐 것인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성추행의혹이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대권에 성추행 의혹은 치명적'이라는 점을 강조.
그러나 세정가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회 재정위원장을 지낸 바 있고,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의 국가재정법안 발의가 전혀 생소한 일은 아니라고 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