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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홍종학 "경제성장 과실 슈퍼부자들에게 돌아가"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연평균 소득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1천326만명의 중위 소득의 86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민주당)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도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15억7천3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1년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중복자를 제외한 1천326만명의 중위소득은 2천51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해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67억4천79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 달에 17억9천781만 원,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 달에 5억6천232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007년 159억8천653만원에서 2011년 215억7천832만원으로 4년새 55억8천729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세금납부자의 중위 소득은 이 기간 2천471만원에서 2천510만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홍 의원은 "2007년 대비 2011년 우리나라 명목 GDP 증가율은 26.7%이고, 5인 이상 상용 근로자의 평균 명목 임금증가율은 12.5%였다"면서 "종합소득 상위 10만명에 속하는 부자는 명목 전체 GDP 증가율의 1.5배, 근로자 전체 명목 임금 증가율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이는 경제성장의 모든 과실이 슈퍼부자들에게만 돌아간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서민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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