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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전군표 재판', "청문회 비용 쓴다며 30만달러 요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뇌물 방조)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당초 이날 재판은 당시 국세청장 비서관이었던 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씨측 변호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해 검찰측 서증조사만 진행됐다.

 

검찰측은 서증조사에서 당시 허병익 국장이 인사청문회 비용으로 쓴다며 30만불을 CJ측 신모씨에게 요구했고, 신모씨는 이재현 회장의 승낙을 받은후 30만불을 가방에 담아 사무실에서 전달했다고 밝히고, 관련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은 CJ측이 30만불을 마련해 전달한 경위와 관련, 30만불을 도와주면 앞으로 CJ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신모씨 및 이 회장의 진술조서와, 세무조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시계 2개를 전달했다는 진술서도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서 허병익 변호인은 CJ측에서 받은 고급시계를 분실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허씨 측은 반성문, 지인과 동창들의 탄원서, 훈장 포상 내역 등 정상 참작을 위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로 잡혔으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양형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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