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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조사요원에 소명하러 갔다 되레 점심 얻어먹고 나와"

◇…"서울청 조사팀에 근무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7천원짜리 점심을 사줘서 먹고왔다."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후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사요원들의 '몸조심' 행보가 이어지자 업무수행차 이들과 소통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일부 세무대리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

 

특히 세무대리인들은 '지하경제 양성화다''세수확보다' 해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돼 관련업무량이 크게 늘었는데 예전처럼 조사요원과의 만남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조사업체에 대한 소명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며 내심 불안한 내색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

 

서울지역 한 세무사는 "최근 만난 지도 오래됐고 수임업체 조사와 관련해 소명도 할 겸 해서 조사국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 갔는데 그 친구가 무척 난처해하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미안할 정도였다"고 귀띔.

 

이 세무사는 "같이 점심을 먹는 것 조차 부담스러워 했다"면서 "결국 점심을 먹되 그 친구가 사는 걸로 하고 몇천원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왔다"고 당황스런 표정.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자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세무비리 근절을 위해 수임 세무대리인과의 만남 등을 자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소명기회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

 

한 세무사는 "얼어붙은 조사국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같은 조치들이 기본적으로 세무대리인을 불신하는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기도 하다"고 소회(所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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