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15년초에 개통될 예정이었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사업 발주지연으로 개통시기가 2015년 10월로 연기돼 행정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2014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초에 개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3년 2단계 사업 발주지연으로 오는 2015년 10월로 시스템 개통 시기가 연기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단계 사업을 2013년 1월에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2012년 시스템 설계완료 후 설계타당성에 관한 기재부와 KDI의 검토를 받는데 4개월 가량 소요돼 2013년 5월로 발주시기가 연기됐다.

보고서는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개발인력 및 사무실 관리·유지 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총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 개편사업에 착수하면서 기존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규 시스템개발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황인데, 개통이 늦어질 경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기존시스템의 사용기간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국세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시스템 구축 완료시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 10년간 총 7천887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통 지연으로 편익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완성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