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조사국 팀원들이 대거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국세청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서울청 조사1국 사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서울청 조사1국 뇌물수수 사건'은 같은 조사팀 팀원 여럿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고, 수도 서울의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새정부 첫 국세청장 임명 전후로 사건이 외부로 드러난 점 등등의 이유로 세정가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이번 사건의 한 당사자인 이모 전 서울청 조사1국 팀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에 대한 공판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모 전 팀장에 대한 공판은 지금까지 네차례 진행됐다. 네차례 재판에는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이모 전 팀장과 같은 조사팀의 차석이었던 정모 전 조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모 전 조사관은 이번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로, 세무조사 업체인 M社로부터 받은 뇌물 중 9천만원을 이모 전 팀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모 전 팀장 변호인측은 이날 정모 전 조사관으로부터 M社측에서 주는 돈 9천만원을 받았고 이중 5천만원을 국과장에 전달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정모 전 조사관을 상대로 당시 M社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정모 전 조사관은 M社측으로부터 받은 1억8천만원 가운데 9천만원을 이모 전 팀장에게 전달했고, 자신은 M社 조사 당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과 전체 수입금액 적정 여부를 담당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은 차석입장이어서 돈을 전달하면서 국과장에게 나눠 쓰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시 됐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팀의 임모 조사관이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했고 자신은 옆에서 미진한 부분을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모 전 조사관은 자신은 M社측과 조사1국 국·과장과의 만남을 직접 주선하지 않았으며, M社측이 자신에게 만남을 부탁해와 이를 이모 전 팀장에게 전했고, 팀장인지 반장인지 날짜를 잡아 M社측에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모 전 팀장 공판은 당시 국과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판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국과장은 뇌물 상납과 관련해 지난 5월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