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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명의위장 대부업자·사채업자 76명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 검찰자료 분석후 탈루혐의 대부업자에 수정신고 기회 부여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2일 자체 분석한 자료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세금탈루혐의가 큰 76명에 대해 9월 중에 이미 조사에 착수했거나 이달 중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해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3천998건을 수집 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76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는 명의위장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및 기업사냥꾼 ▶비자금 조성 대부업자 ▶캐피탈 대출중개 등 대부 중개업자 등이 주류를 이룬다.

 

국세청은 이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검찰에서 수집한 과세자료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번 조사대상자 외의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청·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불법 대부업 관련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불법 대부업 정보 등도 적극 수집·분석해 서민생활 안정을 헤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불법 고리를 수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 154명을 조사해 532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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