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친인척 및 직원 명의의 수십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부업자에 220억원 추징. 변칙 사이버 금융과 게임 아이템 매매에 관련된 '대포통장' 1만2천개 적발 추적. 위변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십건 적발.

IT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탈세수법이 기상천외하다. IT기술에다 금융거래기법까지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이 틈바구니 속에서 탈세를 추적하고 있는 국세청은 첨단 추적조사 기법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지능적인 첨단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국세청 과학수사대(CSI)', 첨단탈세방지센터가 조사정보 분석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도입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전산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전산자료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탈세수법 또한 전산화·첨단화 하고 있어 조사기법의 고도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초 설치된 첨단탈세방지센터(FAC)는 신종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탈세수법 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 과학적 과세증거자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간 차명계좌 대포통장 사이버탈세 변칙금융거래 과세자료 파기 등에서 혁혁한 성과를 냈다.

센터 내에 첨단 포렌식 분석실을 구축해 전산자료 복구 및 문서 위변조 감정 등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지원한 게 주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포렌식 분석실'의 기능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은, 고속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체계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업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때 적게는 수천건에서 많게는 수억건에 달하는 회계전표, 영업관리자료 등을 일반컴퓨터로는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첨단화로 소비자들의 경제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억건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물류자료 등을 분석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따라서 소위 '빅데이터'를 제때에 제대로 분석하고, 분석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기능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포렌식 분석실' 기능 강화는 ▷대기업 ERP 및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자료 분석 시스템 구축 ▷다량의 문서자료 및 이메일 통합 검색 체계 구축 ▷파일 암호 해독 기능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리분석이나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억건의 대용량 정보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백만건의 문서자료와 이메일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검색해 탈세 가능성 진단에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나 자료에 암호가 걸려 있는 경우 이를 곧바로 해독하는 등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능적인 첨단 탈세행위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세무조사에 디지털 정보분석 인프라를 접목함으로써 조사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해 조사정보 분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