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공약 후퇴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것은 '증세논의가 본격화 될 신호탄 아니냐'는 견해가 확산.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어(세정신문 8월 21일자 '삼면경' 참조) 이 번 국무회의 발언은 '증세'에 관해 이미 결심이 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민대타협위'는 복지확대와 재정 지출확대에 따른 납세자와 복지수헤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게 하자는 게 기본 목적.
따라서 박 대통령이 국민대타협위 구성을 언급 한 것은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 규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본격적인 포석으로 이해 된다는 것.
정치권과 조세학계, 경제계, 세정가 일각에서는 '증세'는 이미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부자감세 철회' 쪽으로 갈 지, 아니면 법인세율을 비롯한 대중세의 세율인상쪽으로 갈 지만 남았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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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8월 21일자 '삼면경' 보도 내용>
'朴 대통령 생각 바뀌고 있나…稅, 미세한 변화 보인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지…"
상당수 조세 및 세정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불가' 신념이 최근 그의 발언에서 미세한 변화조짐이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관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을 면밀히 음미해 보면 '증세를 할때 하더라도 그 보다 먼저 누수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탈세를 최대한 차단하고, 그래도 안되면 증세를 논할 수 있다'로 '우선순위'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
이는 기존의 사실상 '절대불가'에서 '출구'를 열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
한 원로 세정전문가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은 한계일 수 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빠져 나가는 것을 놔 두고 아무리 채우기를 해 봐야 소용 없다는 평범한 논리를 이용 (증세)가능성을 조심스레 내 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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