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세무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

한 토론자는 "비정기 세무조사 경우 그 배경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으므로 착수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도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예전에 세무조사가 통치 수단으로 사용된 적도 있어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으므로 세무조사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세권 남용소지를 없애는 한편, 불가피한 과정을 제외하고 세무조사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예전에 TV광고에 '남자에게 좋은데 뭐라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세무조사와 관련해) 발제자와 토론자의 말을 들으니 사실이 그게 아닌데 정말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재치'를 담아 답답함을 토로.

이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세공무원이나 국세청이 대상자를 절대 자의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세무조사'에 관한한 투명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