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자로 임환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임명된 이후 한달 가까이 핵심 보직 가운데 하나인 본청 법인납세국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대해 국세청 안팎에서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
당초 국세청 일각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임명과 함께 그에 따른 소폭의 후속 인사를 함께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는 보기 좋게 빗나갔고, 한달이 다 돼가도록 인사일정 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고위직 인사과정 사이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
특히 본청 법인납세국장 자리는 법인세수 총괄에다 세무조사대상 선정 등과 같은 핵심 업무를 관장하는 보직인데다 금년도 세수진도비가 최악에 직면하는 등 세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의 공석이어서 업무차질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
그렇지만 이번 법인납세국장 인사 여건이 대통령 해외 순방, 추석명절, 고위공무원 승진 수반, 연말 지방청장급 명퇴 등 몇몇 돌발변수들이 상존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해당 국장(局長)이 없어도 직제령에 따라 돌아가는데 정부조직이라고 하지만, '인사 따로 행정집행 따로'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수 관리가 중요하면 그에 관련된 인사도 즉시 단행해야 중요성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비판.
또다른 관리자는 "이번 인사는 공석인 본청 법인납세국장에 대한 것이지만 좀더 넓게 보면 연말 지방청장급 명퇴와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인사 가시권에 있는 고위간부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업무집중도 또한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인사지연의 문제점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