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군표 씨가 뇌물수수 배경에 '관서운영비'를 언급한 것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국세청 자체감찰기능이 도마위에 오르는 상황.

국세청의 감찰기능이 '높은사람에게는 관대하고 하급직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입증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

지난 8일 재판에서는, 당시 국세청장 비서관이었던 오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 씨 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30만불을 가방에 담아 사무실에서 전달했다'는 등 까칠한 말들이 또 등장.   

전군표 씨와 허병익 씨의 경우 국세청 최고위층에 있으면서 비리를 저질렀고, 감찰내용은 청장에게 직보하는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감찰기능작동에 '성역'이 있었음이 입증됐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것. 

직원들은 '당하는 것은 힘 없는 우리들 뿐'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특히 그들이 청 차장으로 있을때 툭하면 '비리척결'을 공언하면서 감찰을 통한 공포분위기를 조성 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 올리며 분개.

한 세정가 인사는 "감찰기능만 제대로 작동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CJ사건을 조명하면서 "당시 감사관이 청장에 대한 감찰기능무력화를 막지 못한 것은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

또 다른 인사는 "감찰기능이 청장을 비롯한 고위직에게는 성역화 돼 있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수사가 없었더라면 CJ사건도 영원히 뭍힐뻔 했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고 피력.

한 일선 관리자는 "감찰이 높은 사람에게는 온순한 양이 되고 , 말단 직원들에게는 이빨 드러낸 호랑이처럼 인식되는 게 빨리 시정 돼야 한다"면서 "자체감찰에 고위직 적발사례가 있느냐. 전군표 사건만 보드라도, 당시 고위직과 감찰기능이 한통속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게 돼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