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원이 지난 17일자로 개정 공포된 직제에 따라 140명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올 연말에 가서 오히려 50여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부담감이 한층 더할 것이라고 이구동성.

이달 17일자 공포 직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부3.0 추진 인력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세무조사 인력 139명(5급 15명, 6급 50명, 7급 45명, 8급 29명)을 증원해 총 140명의 정원이 늘어난 상황.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세청 정원을 140명 가량 늘려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것.

그렇지만 이같은 예측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정부의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라 각 부처마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인원을 올 연말까지 감축해야 하는데 국세청의 경우 연말까지 191명을 줄여야 해 결과적으로 오히려 정원이 51명 줄어드는 꼴이라는 것.

이같은 내막이 알려지자 일선을 중심으로 "최악의 세수상황에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달성해야 하는데 인력을 오히려 줄여 업무수행에 따른 부담감이 더욱 커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점증.

또한 "올초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 강화차원에서 일선세무서를 중심으로 500명의 인력을 차출해 지방청에 중점 배치했는데, 연말에 가서 7급이하 직원을 중심으로 정원이 줄게 되면 그에 따른 업무부담은 고스란히 일선세무서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