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세수가 9조원 가까이 부족해지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체납징수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선세무서도 이같은 방침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지만, 이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일선세무서의 경우 체납징수를 위해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 압류까지 마다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
이처럼 체납업무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일선 직원들은 매일 예정된 업무처리 외에 일주일에 한두 번, 많게는 하루에 한번 각 과장 및 서장에게 체납업무를 보고토록 하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일선의 한 직원은 "체납업무는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지만, 체납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보고하기 위해 서장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더욱이 체납징수 실적이 저조할 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속내를 피력.
그러나 일선세무서장도 체납업무와 관련해서는 직원들과 부담감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지방청별 체납처분 실적 하위 6개(서울청 기준)관서장도 매달 지방청에 체납처분 상황과 이후 계획 등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실적으로 매달 각 관서장 평가가 이뤄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다가 하위를 기록해 지방청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므로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며 "체납업무에 관해서는 직원과 서장이 '동병상련'의 처지"라고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