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년 세수 부족분을 7~8조원 가량으로 전망했지만, 현재까지의 세수진도비를 고려할 때 이보다 더 많은 10조원 이상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세수 부족 추정치 7~8조원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이 세수 예측 도구로 활용하는 세수진도비로 세수부족분을 계산해 제시했다.

최근 5년간의 7월말 평균 세수진도비는 65%이고 이에 따라 금년 한해 약 22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하반기 세금신고 등을 감안해도 10조원 이상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7~8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었듯이 세무조사도 징수에서 세원을 육성하는 조사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 비중이 전체 세수의 3~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를 조사로 채우려는 발상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는 경제상황이 좋을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5조4천억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받는 재벌은 그대로 두고 식당의 세금을 올리고 고물상 세금을 더 거두고 농민 세금을 올리는 게 맞느냐며 '재벌 비호 정부'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1%의 기업이 비과세 감면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설비투자 등 대기업의 투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공제율을 대기업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