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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현오석 "증세없다, 올해 세수 7~8조원 부족 전망"

올 상반기 세수가 전년대비 10조원 가량 감소한 가운데, 올해 전체 세수는 7~8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반기까지 전년대비 약 10조원 정도 세수가 부족하지만 하반기에는 그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그 근거로 하반기 경기 회복과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 등을 꼽았다.

 

현 부총리는 또한 경제가 회복돼야 세수여건도 좋아질 것이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 강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7~8조원 정도의 세수감소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세목신설이나 증세 보다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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