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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종시 간 장·차관들 주민등록법 위반…'세종휴게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애물단지 세종시가 여러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이런 현상은 바로 세종시의 부적격성을 나타내 주는 실질적인 증거'라는 주장까지 등장.

 

최근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장·차관들에게 정부가 33억원을 들여 관사를 제공했지만 이들 18명 가운데 15명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세종시에 장·차관용 관사를 둔 부처는 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 7개이고, 그 중 전입신고를 마친 국무위원은 고영선 국무 조정실 국무 2차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윤진숙 해수부 장관 등.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1,2차관, 김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홍윤식 국무1차장, 이호영 국무총리 비서실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동필 농림부 장관과 차관, 윤성규 환경부 차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1,2차관 해수부 차관 등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조 의원측의 설명. 

 


조 의원은 "장·차관급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 관사는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고, 거주는 서울에서 하겠다는 의중이 은연 중에 깔려있는 것으로 예산 낭비"라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까지 맞물려 있다"고 지적.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 등 일반 여론은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생태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세종시가 내면적으로는 공직사회에서도 외면 받고 있다는 증거다' '수도 이전을 최초 기안한 노무현정부가 원망스럽다' 등등 다양한 견해가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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