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조세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기획조사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들의 탈세행위가 일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의 탈세를 막는 방안의 하나로 탈세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들의 탈세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찾아낸 소득적출률은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2010년 39.1%, 2011년 37.5%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종소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문직사업자들이 아직도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정가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들의 탈세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처럼 탈세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들의 탈세행태가 교묘해 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조사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세무조사 강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