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액 상위 10개 대기업이 최근 3년간 총 8조5천억원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면액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0개 대기업의 2011년도 법인세 실효세율은 11.9%로 전체 평균실효세율 16.6%보다 낮았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년 법인세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액은 총 8조5천81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공제·감면액은 2009년 2조4천499억원, 2010년 2조4천742억원, 2011년 3조6천572억원이었다.

○2009~2011년 법인세 감면 현황                                      (단위:억원,%)

상위 10개 대기업의 총 공제·감면액이 8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이들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게 나타났다.

10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은 2009년 15.7%, 2010년 11.0%, 2011년 11.9%로, 전체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각각 3.9%p, 5.6%p, 4.7%p 낮았다.

이 기간 전체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은 2009년 19.6%, 2010년 16.6%, 2011년 16.6%였다.

또한 법인세 감면 상위 11~20위 기업도 최근 3년간 총 3조6천386억원을 공제·감면받았고, 법인세 실효세율도 2009년 12.0%, 2010년 16.3%, 2011년 15.7%로 전체 법인 평균 실효세율보다 낮았다.   

참고로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의 1천억원 이상 공제·감면 항목(2011년 기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8천445억원), 외국납부세액공제(7천914억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3천925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1조4천407억원) 등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의 조세감면액이 천문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조세감면과 예산지원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대기업을 편애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봉급생활자와 영세상공인의 쌈짓돈을 거둬들일게 아니라 상위 대기업의 조세감면 보물창고를 먼저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대기업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