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열린 제4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무사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놓고 세발심 위원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

세무사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위원은 대략 12~13명 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덜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거명했다는 것에 대해 '세무사회의 노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세발심 위원들조차 반대가 심한데 정말 폐지될까 라는 관망입장이 뒤섞여 나도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그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포커스는 소득세 분야였는데 한두명이 아닌 열명이 넘는 위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문제를 거론한 것은 단순하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 

또 다른 한 중견 세무사는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세무대리인 전체의 사기는 물론 납세자편의 측면에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잘 감안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

세무사계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이상의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하는 이들이 상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