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이 지난 2일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세계 일각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이는 경제 5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 조세제도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도 그렇지만, 정부가 곧 세법개정안의 원안확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았을까'를 제기.
한 조세학자는 "혹시 짜고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라면서 "만약 정부와 겡제계가 사전교감이 있었다면 일을 더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
이런 저간의 사정을 읽었기 때문인지 기재부는 4일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부랴부랴 나선 것 아니냐'고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