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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전군표·허병익 피고, '뇌물수수' 공소사실 인정

 

 전군표
(前 국세청장)

 

 

 허병익
(前 국세청차장)

 

전현직 국세청 고위공직자가 연루돼 세정가에 파장을 몰고 왔던 CJ 세무로비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뇌물수수)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뇌물방조) 전 국세청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전군표, 허병익 두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재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곧바로 공판절차로 넘어갔다.

 

전군표 피고인 측은 지난 2006년 7월 당시 국세청 차장 재직시 CJ 이재현 회장 측으로부터 30만 달러를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국세청장 재직시 이재현 회장 측으로부터 3천500여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허병익 피고인 또한 2006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이재현 회장 측에 금품을 요구해 30만달러와 고급시계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두 피고인측 모두 금품 수수 경위와 청탁 명목에 대해서는 기록을 추가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자수와 뇌물로 받은 자금을 공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을 재판에서 참작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로 잡혔으며, 쟁점정리와 함께 입증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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