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국세청의 본부기능을 수도권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위해 타부처와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와 관심.

26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고숙희 세명대 교수는 “불복업무나 납세자교육, 지하경제양성화추진센터 등의 기능은 세종시에 이전할 게 아니라 수도권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이는 국세청 본부를 필요한 부분에 한해 수도권에 존치시키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인데,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타 부처의 업무현황을 볼때 국세청이 '반면교사'를 삼을수 있다는 것.

현재 세종시는 수도권 분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발전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 채 외화내빈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각 부처 간부들의 잦은 서울 방문으로 인해 행정비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로인해 국세청 본부기능의 수도권 존치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서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 기재부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업무추진과 관련 “장난이 아니다”라고 운을 뗀뒤, “본부기능을 수도권에 남겨두는 부분은 국세청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

국세청 본부기능의 수도권 존치여부에 대해 세정가는 지방발전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국세청의 업무효율이라는 잣대를 잘 적용해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