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국세행정포럼에서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신고성실도 검증방법 과학화'와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13년 국세행정포럼 인사말을 통해 "탈세수법은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 경제의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세행정 변화를 역설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 방법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앞으로의 세무조사 행정에 차별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Tax Gap) 측정 모델을 개발해 규모별·업종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검증 방법을 보다 과학화·투명화 하겠다"고 했다.
지난 1999년 기능별조직 개편이후 10여년간 유지돼 온 현행 국세행정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 3.0의 확산,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등 변화하는 국세행정 생태계에 맞춰 본연의 업무를 더욱 잘하고 납세자의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륙을 넘나드는 역외탈세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역의 당면현안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재산을 스스로 자진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