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납세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 조직을 '대기업국-중견기업국-중소기업국-비사업자국' 등과 같이 납세자 유형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세정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 전담조직 설치, 지방청·세무서 인력보강, 징수 및 복지 전담조직 설치, 세무직 직렬 이원화 등과 같은 방안도 제시됐다.
고숙희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인력체계의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 개편방안으로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 도입 ▶조세범칙조사 전담조직 설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센터 설치 ▶지방청·세무서 신설 및 인력 보강 ▶징수 전담조직 설치 ▶복지세정 전담조직 설치 ▶본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기능 보완 ▶통계기획담당관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인력체계 개편방안으로는 ▶세무직, 국세행정직과 국세조사직으로 이원화 ▶여직원 생애주기별 보직관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전담조직 설치 ▶인력 재배치 등을 제시했다.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 도입은 납세자 그룹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해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지방청 조직을 현행 기능별조직에서 대기업국(외형 5천억 이상)-중견기업국(500억~5천억원)-중소기업국(500억 이하)으로 편제하되, 세목별 신고관리와 세원분석, 조사 선정·집행, 사후관리는 통합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 보다는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가 도입되면 본청과 지방청은 대기업국-중견기업국-중소기업국-비사업자국으로, 일선세무서는 법인납세과-개인관리1과-개인관리2과-재산제세과로 바뀌게 된다.
본·지방청, 세무서에 조세범칙조사 전담조직 설치
부속기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센터' 설립
중부청, 지방청 분리 신설 필요
조세범칙·전산조사·금융조사 전문보직제 실시
여직원, 전산조사·교수요원·정보분석가로 적극 양성
그는 또한 범칙조사의 전문성과 검찰 및 경찰과의 공조체제 유지 등을 위해 조세범칙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청과 지방청에 조세범칙조사국을, 세무서에는 조세범칙조사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때 조세범칙조사국의 과(課) 편제는 총괄기획과-범칙조사과-정보1과-정보2과로 이뤄진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 관련한 조직체계 개편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지하경제양성화TF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통합해 국세청 부속기관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관할구역 광역화에 따른 세원관리의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의 신설과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부청의 광역화, 인천·경기북부지역의 세정수요 증가, 강원지역 납세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지방청 분리 신설이 필요하고, 관할구역과 납세인원, 세수,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수요가 긴급한 지역에 세무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세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부재 등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인력체계 개편방안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우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세무직을 '국세행정직'과 '국세조사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각 직렬내 조세범칙·전산조사·금융조사 등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보직제를 확대 실시하고, 세무조사·감사 등 특정업무는 세법지식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경험과 노하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일정 직급·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급이하 세무직 여직원이 전체의 32%에 달하는 실정을 감안, 승진·보직 발령시 동등 경쟁체제 조성, 여성관리자 조기 양성, 전산조사·교수요원·정보분석가로 양성 등과 같은 생애주기별 보직관리 시행도 방안으로 나왔다.
이밖에 세무서 직원 1인당 평균 업무량, 지역별 업무난이도, 납세순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