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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지하경제 4대 분야 추징실적…지난 5년간 '9조원'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탈세, 고소득자영업자 탈루, 민생침해사업자,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총 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집계한 지난 5년간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한 추징실적은 총 8조9천919억원으로 9조원에 육박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대기업 및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추징 실적이 5년간 4조2천3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에만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 1조1천18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대기업 및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행위는 국세청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이를 위해 올초 서울청과 중부청을 중심으로 지방청 조사국에 조사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행위와 관련해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 우회거래, 특정채권·신종사채 발행 등을 통한 편법 사전 상속·증여 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의 지분변동 내역도 상시 관리 중이다.

 

지난 5년간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2조6천218억원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 역시 국세청이 2~3년전부터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 세정과 세제 부문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 작년 한해 추징실적은 8천258억원.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에 대한 지난 5년간 추징실적은 1조3천651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만 3천70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사업자, 성형외과, 전문직사업자 등이 주요 타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는 하반기 FIU의 자료 활용이 확대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민생침해사업자 추징실적은 7천745억원(94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에 달하는 3천115억원을 작년 한해에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 가짜석유를 비롯해 불법 사금융, 인터넷 도박, 다단계 판매업체, 고액불법학원 등 주요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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