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지…"

상당수 조세 및 세정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불가' 신념이 최근 그의 발언에서 미세한 변화조짐이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관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을 면밀히 음미해 보면 '증세를 할때 하더라도 그 보다 먼저 누수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탈세를 최대한 차단하고, 그래도 안되면 증세를 논할 수 있다'로 '우선순위'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 

이는 기존의 사실상 '절대불가'에서 '출구'를 열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 

한 원로 세정전문가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은 한계일 수 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빠져 나가는 것을 놔 두고 아무리 채우기를 해 봐야 소용 없다는 평범한 논리를 이용 (증세)가능성을 조심스레 내 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