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세무사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

세무사계는 세액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경영악화는 둘째치고 그간 '국세행정의 동반자라'며 세무대리업의 역할을 강조해온 정부가 금번 방침을 내 놓은데 대해 ‘배신감이 든다’고 격앙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

특히 그간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제도개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제도폐지를 막을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회 집행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사회전반의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법개정방향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등에 대한 과세 등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약재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다”며 “이로인해 세무사계가 불이익이 있다해도 대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정부에 제도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언.

특히 금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불만이 있다해도 앞장서 반대입장을 펼 경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춰질수 있기 때문에 물밑작업을 통해 세무사의 공적인 역할론 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제도유지의 희망을 이어가겠다는 구상.

한편,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세무사계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더 어려운 현안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급증.